두 남자가 야외를 걷고 있다.

정보공개법 (FOIA) -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The Virgin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2.2 3700 등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은 버지니아 주 주민 및 언론 대표가 공공 기관, 공공 공무원, 공공 직원으로부터 보유한 공공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그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공공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문서 또는 기록물(종이 문서, 전자 파일, 음성 또는 영상 기록물 등 모든 형식 포함)을 말합니다. 모든 공공 기록은 공개로 추정되며, 특정 법령에 따른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FOIA) 정책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정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공개법(FOIA)은 법이 공공 기록 접근에 유리하게 자유로이 해석되어야 하며, 공공 기록의 비공개를 허용하는 예외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귀하의 권리

  • 귀하는 공공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본을 요청하거나, 둘 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요청한 기록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추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보공개법(FOIA)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 법원 또는 순회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보험 청구 기록은 정보공개법(FOI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VEC)로부터 기록을 요청하는 방법

  • 귀하는 미국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A 요청 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기록을 요청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귀하와 요청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요청에 대한 기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요청하는 기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구두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저희는 귀하의 FOIA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요청 시, 귀하는 찾고 있는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구체성'을 갖고 명확히 식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요청하는 기록의 양이나 수를 말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귀하가 찾고 있는 기록을 저희가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귀하의 요청은 기록물 또는 문서의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FOIA)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VEC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VEC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귀하는 VEC가 업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전자 기록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록을 요청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컴퓨터 디스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받거나 해당 기록의 인쇄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희가 귀하의 요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는 찾는 기록의 유형을 명확히 하거나 대규모 요청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OIA 요청은 적대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저희는 귀하가 찾는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귀하와 요청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EC로부터 기록을 요청하려면 다음으로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탄자니아 브라운-노란
사무실 212
우편번호 26441
리치먼드, 버지니아 23261-6441

전화:
탄자니아 브라운-노란: (804) 486-2578
로렌 디커슨: (804) 371-0068
아니타 돌란: (804) 486-2595

팩스: (804) 486-2323
이메일: informationcontrol@vec.virginia.gov

VEC로부터 기록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정보공개법 자문위원회는 정보공개법(FOIA)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메일 foiacouncil@dls.virginia.gov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804) 225-3056 또는 [무료 전화] 1-866-448-4100.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의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공개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VEC의 요청에 대한 대응 책임

  • VEC는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Day One”는 요청이 접수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5일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VEC로부터 공공 기록을 요청하신 이유는 관계없으며, 저희가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그 이유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FOIA는 그러나 VEC가 귀하에게 이름과 법적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하의 법적 주소가 필요합니다. FOIA는 버지니아 주 시민 및 버지니아에서 발행되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관들은 버지니아 주 외부에 거주하는 개인 및 언론 기관에 대해 FOIA 요청의 혜택을 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FOIA는 VEC가 귀하의 요청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5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1. 요청하신 기록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VEC는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FOIA)은 VEC가 정보공개법 요청에 대응하여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요청하신 모든 기록에 대해 특정 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기록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록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비공개 대상 기록의 양과 주제가 나와 있어야 하고, 요청하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버지니아 주 법령의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요청하신 기록 중 일부만 제공하고, 다른 기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록 중 일부가 공개 예외 대상인 경우 기록 전체를 비공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록 중 비공개 대상 부분을 삭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록은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버지니아 주 법령의 특정 조항을 명시한 서면 답변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서면으로 통지드립니다. 요청하신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원하시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된 기록을 보유한 다른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연락처를 귀하에게 드리는 답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 VEC가 5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우리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응답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추가로 7일의 업무일을 확보하게 되며, 총 12 업무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6. 매우 많은 수의 기록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신 경우, 당사가 다른 조직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12 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IA는 우리가 법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하기 전에 기록의 제공에 대해 귀하와 합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수수료 정책 보기

  • VEC에서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FOIA)은 FOIA 요청에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는 요청된 기록을 검색하는 데 소요된 직원 시간, 복사 비용, 또는 요청된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관리 비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2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귀하의 요청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귀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주어지는 5일은 저희가 보증금을 요청하는 시점과 귀하가 이에 응답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요청하신 기록의 제공에 드는 요금을 미리 추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께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예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요청을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전 FOIA 요청에 따른 미납금이 30 일 이상 경과된 경우, VEC는 새로운 FOIA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미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항